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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자정부

AIDD 도메인주도 컨설팅 › 공공·전자정부
AIDD 도메인주도 컨설팅 · 공공·전자정부

공공·전자정부 조직의 AX, 무엇부터 손대야 합니까

공개 1차 출처로 확인한 지금의 변화 셋, 26주 모의실험이 내놓은 답, 사람 확정 게이트와 운영 지표, 그리고 그대로 옮겨 쓰는 프롬프트까지 — 한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사례 기록 57건 (관측 비중 93.0%) · 업무 원형 5종 · 🔒 게이트 7 · 26주 모의실험

세 자리, 세 가지 질문

같은 페이지를 읽어도 자리마다 가져갈 것이 다릅니다. 근거: 사례 기록 57건 (관측 비중 93.0%) · 업무 원형 5종.

당신의 자리에서 이 페이지가 답하는 것

C-Level

레이어를 얹을까, 판을 다시 짤까

조직 개편 없이 레이어만 얹어도 최대 달성치의 72.6%가 회수됩니다(모의). 이 도메인의 최선 조건은 C3 · 전면 재편 — 개편은 첫 카드가 아니라 마지막 카드입니다.

26주 모의실험 · 되돌릴 수 없는 결정 7가지

AX 추진 TF

첫 90일에 무엇을 고정하나

게이트 목록 확정·공지(1~2주) → 부하 지도(1~4주) → 지표 정의 1벌(3~4주) → 주간 상태 종합 자동화(5~8주). 순서가 바뀌면 자동화 대상을 잘못 고릅니다.

90일 도입 순서 · 운영 지표

현업 실무자

내 일의 어디까지 맡겨도 되나

역할 표에서 내가 확정하는 것기계에 넘기는 것의 경계를 찾고,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접수 조건(근거 첨부)을 확인한 뒤, 도구 중립 프롬프트를 그대로 옮겨 씁니다.

역할별 자리 · 체크리스트 · 프롬프트 5

적용 레퍼런스

이 도메인에서 교육·워크숍·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대표 조직입니다. 제안·검토 단계 조직은 싣지 않습니다.

공공·전자정부 현장에서 함께한 조직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공무원연금공단ITCEN(공공 ICT)KL-Net전 도메인 누적 100+ 기관 · 504회 · 8,466시간
가치흐름과 사람 확정 관문 O

여섯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각 단계에서 무엇이 들어가고 · 기계가 무엇을 하고 · 사람이 무엇을 확정하고 · 무엇을 증거로 남기고 · 무엇으로 재는지를 한 장에 담았습니다.

공공·전자정부 · 한 장으로 보는 흐름

공공·전자정부 가치흐름 여섯 단계 가치흐름과 단계 사이의 사람 확정 관문 공공·전자정부 · 가치흐름과 사람 확정 관문 1 정책·수요 2 예산·조달 3 요구·설계 4 구축·시험 5 감리·검수 6 운영·공개 ◆ 사람 확정 관문정책 대상·행정 영향 · 예산·평가기준·낙찰 · 개인정보·보안·알고리즘 영향 AI는 관문 근거를 조립하지만 승인·서명·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공·전자정부 가치흐름 여섯 단계와 사람 확정 관문(◆) — Master 정본 도해
1

정책·수요

근거 결번률
입력법령·정책·국민 문제·기준선
AI 협업정책 근거 회수, 문제·대상·편익·위험 초안
사람 확정 🔒정책 목표·대상·영향
최소 증거정책·사업 캔버스
2

예산·조달

조달 재작업
입력사업계획·예산·계약 규칙
AI 협업WBS·원가·요구·평가기준 정합 점검
사람 확정 🔒예산·조달 방식·낙찰
최소 증거조달·평가 기록
3

요구·설계

추적 완결률
입력법규·업무·서비스·보안 요구
AI 협업요구 분해, 중복·모순, 아키텍처·접근성 대조
사람 확정 🔒범위·개인정보·보안 설계
최소 증거요구·설계 추적
4

구축·시험

1회 통과율
입력승인 기준선·개발·데이터
AI 협업코드/문서/시험 초안, 회귀·접근성·보안 검사
사람 확정 🔒예외·서비스 배포
최소 증거빌드·시험 증거
5

감리·검수

관문 대기
입력산출물·시험·계약·감리기준
AI 협업요건-증거 조립, 결번·충돌·미해결 표시
사람 확정 🔒감리 의견·검수·대금
최소 증거감리·검수 기록
6

운영·공개

민원 처리시간
입력민원·성과·사건·알고리즘 영향
AI 협업문의 초안, 이상 탐지, 영향·설명 패킷
사람 확정 🔒공식 발신·처분·공개·중단
최소 증거운영·공개·이의제기
◆ 사람 확정 관문
정책 대상·행정 영향 · 예산·평가기준·낙찰 · 개인정보·보안·알고리즘 영향 · 감리 적합·검수·대금 · 행정처분·공식 발신·공개·서비스 중단
AI는 관문 근거를 조립하지만 승인·서명·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흐름 티어 레일

단계마다 색이 답입니다 — 진초록 = 조건부 자동화(사람은 밖에서 감독) · 쪽빛 = 사람 주도 협업 · 적색 = 사람만 확정(위임 불가).

공공·전자정부 흐름, 사람은 어디를 쥡니까

X0 기획🤝 T2X1 발주·계약🔒 T3X2 분석·설계🔒 T3X3 구축⚙️T1~🤝T2X4 감리·통제⚙️ T1X5 검수🔒 T3X6 이관🔒 T3X7 운영·확산🤝 T2

색 배정의 근거는 아래 흐름 × 역할 표게이트 목록입니다. 부하를 실측하기 전까지 자동화 칸은 확정이 아니라 후보입니다.

먼저 읽는 기호 O

아래 표들의 ⚙️T1 · 🤝T2 · 🔒T3 배지는 “이 일을 사람이 어디까지 쥐는가”의 세 등급이며, 국제 용어의 HOTL(human-on-the-loop) · HITL(human-in-the-loop) · 사람 확정에 대응합니다.

T1 · T2 · T3 — 사람과 기계의 경계를 세 등급으로

⚙️

T1 자동화 HOTL

반복·고부하·저판단위험
사람의 자리사람이 루프 밖에서 감독 — 표본 검수·임계치·롤백
잘못되면시간이 낭비된다
🤝

T2 보조 HITL

사람이 주도, AI가 초안·점검
사람의 자리사람이 루프 안 — AI 초안, 사람이 판단·수정
잘못되면품질이 흔들린다
🔒

T3 게이트 사람 확정

사람 확정 노드
사람의 자리국제 표기로도 위임 없음 — 승인·서명·책임은 사람
잘못되면책임 문제가 된다

등급은 업무 단위에 붙습니다. 같은 사람의 일이라도 회의록 정리는 ⚙️T1, 요건 확정은 🔒T3 일 수 있습니다. 판단 위험이 높거나 사람 확정 노드가 걸리면 점수와 무관하게 🔒T3 입니다.

업무 트랙 분포 모의

AX를 어디부터 얹을지는 조직의 부하가 어디에 몰려 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이 도메인의 일은 이렇게 나뉩니다

트랙
주요 업무 원형
수요 비중
사업관리·프로젝트 오피스(발주·감리)
T06
56%
서비스 구축(대국민·대내)
T01·T03
28%
조직·확산
T18
14%
AI·데이터 행정
T04
2%

부하의 56%가 사업관리·발주·감리 문서 업무다. 이 도메인에서 인공지능이 값을 내는 자리는 개발이 아니라 행정 문서 사이클이다.

흐름 × 역할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확정하고, 무엇을 기계에 넘기는지를 칸에 적었습니다. 🔒 는 사람만 확정하는 자리, ⚙️ 는 조건부 자동화, 🤝 는 사람이 감독하는 협업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흐름
주 역할
산출물
AI가 하는 것
사람이 확정 🔒
티어
X0 기획
기관 정보화 담당
사업계획·정보화 전략
선례 사업·정책 문서 회수, 유사 사업 비교표, 기관 내부 문서 검색 가능성 점검
사업 범위·예산 요구
🤝 T2
X1 발주·계약
발주 담당·계약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계약
요건 대비 제안요청서 결번 표시, 평가기준 정합 점검
과업 범위·계약 조건 확정
🔒 T3
X2 분석·설계
수행 PM·아키텍트
요구정의서·아키텍처·데이터 계약
요구 취합·중복 검출, 개인정보·보안 요건 대비 갭 목록
데이터 적법성 · 아키텍처 승인
🔒 T3
X3 구축
개발팀
동작하는 기능·시험 증거
코드 초안, 회귀, 산출물 목록 정합 점검
결함 심각도 판정
⚙️T1~🤝T2
X4 감리·통제
감리·프로젝트 오피스
진척 보고·감리 지적사항
진척·산출물 목록 자동 집계, 요구 추적 매트릭스 결번 표시
과업 변경 승인
⚙️ T1
X5 검수
발주기관·감리
단계 검수 확인서
검수 근거 취합·결번 표시, 요건 대비 충족 목록
단계 검수 판정
🔒 T3
X6 이관
운영 담당
운영 안내서·인수 확인서
안내서 결번 표시, 인수 체크리스트 대조
인수 완료 판정
🔒 T3
X7 운영·확산
기관 운영·기획
운영 보고·확산 계획
이용 현황 롤업, 문의 분류, 확산 자료 재구성
확산 결정
🤝 T2
역할별 자리

AX는 새 조직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 역할에 “내가 확정하는 것”“기계에 넘기는 것”의 경계를 그으면 됩니다.

내 자리에서 무엇을 확정합니까

역할
확정한다 🔒
AI에 넘긴다
기관 정보화 담당
사업 범위 · 확산 결정
선례 회수 · 비교표
발주 담당
과업 범위·계약 조건
제안요청서 결번 · 평가기준 정합
감리
지적사항 확정
산출물 목록 정합 · 추적 매트릭스 결번
발주기관 검수자
단계 검수 판정 · 인수 완료
검수 근거 취합 · 충족 목록
수행 PM
결함 심각도 · 일정 조정안
진척 집계 · 변경 파급
데이터·기록물 담당
데이터 적법성 · 공개 범위
카탈로그 · 정합 점검
🔒 사람 확정 게이트 O

판별 기준은 도메인이 달라도 하나입니다 — “자본·안전·계약·사람의 지위를 되돌릴 수 없게 움직이는가?” 되돌릴 수 없으면 사람이 확정합니다. 업무 원형 22종 88단계에 이 기준을 적용하니 45개(51%)가 게이트였습니다.

이 도메인에서 되돌릴 수 없는 7가지

#
게이트
왜 비가역인가
확정자
G1
과업 범위·계약 조건 확정
계약 확정 후 범위 조정은 변경 절차 비용이 크다
발주 담당·계약
G2
단계 검수 판정
검수 확인은 대금·책임의 기준점이다
발주기관·감리
G3
인수 완료 판정
인수 이후 하자 책임 구조가 바뀐다
발주기관 운영
G4
행정 데이터 사용 적법성·공개 범위 판정
공개된 행정 정보는 회수되지 않는다
기관 법무·기록물 담당
G5
인공지능 서비스 운영 배포 승인
대국민 서비스의 오작동은 즉시 파급된다
기관 책임자
G6
전사 프로세스 표준·승인권 확정
확산 후 회수 비용이 크다
기관 경영·프로젝트 오피스
G7
인력 재배치·조직 경계 확정
소속·보고라인 변경은 흔적이 남는다
인사·경영

이 도메인 게이트의 특수성: G1·G2·G3은 수행 조직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쥐고 있다. 수행사 입장에서 AX 설계는 “내 게이트를 빠르게”가 아니라 “발주기관 게이트에 올릴 근거를 결번 없이” 가 목표가 된다 [I].

다른 도메인의 목록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위 한 문장을 자기 업무에 적용해 자기 목록을 만들고, 조직의 전결 규정·권한표로 재확정하는 것이 착수 단계(X1)의 일입니다.

26주 모의실험 핵심 모의

현실 실측이 아니라 모델 안에서의 측정입니다. 기존 방식(C1) 대비 관문 레이어(C2)·전면 재편(C3)·하이브리드(C4)를 시드 3개로 반복했습니다. 수치는 목표가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근거로만 쓰십시오.

공공·전자정부 조직을 26주 돌렸을 때

레이어만으로 회수한 몫72.6%
최대 개선 폭11.2%
가장 나은 조건C3 · 전면 재편
C1기존 방식2,515C2관문 레이어만2,719C3전면 재편2,797 ◀ 최선C4하이브리드2,740
공공·전자정부 26주 모의실험 — 조건별 품질조정 유효 산출 (모델 내 측정)
지표
C1 기존
C2 +레이어
C3 전면 재편
C4 하이브리드
품질조정 산출 (u)
2,515.0
2,719.4
2,796.6
2,740.5
낭비(재작업+운영수습)
290.0
238.4
362.4
242.5
평균 리드타임 (주)
2.53
2.41
2.31
2.38
게이트 1회 통과율
85.3%
79.1%
73.2%
76.7%
유출 결함 잔량 (u)
1.6
2.4
1.3
2.0
사람 확정 대기 (주)
7.60
6.80
6.87
6.78
기말 잔여 백로그 (u)
878.5
687.1
725.2
695.9
  1. 최대 향상폭 11.2%는 정보기술 서비스(53.2%)의 5분의 1이다. 무엇을 해도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개선 여지가 수행 조직 안에 적다는 뜻이다 [I].
  2. 기존 조건의 리드타임 2.53주는 이미 7개 도메인 중 가장 짧고, 백로그 878.5도 가장 낮다.내부 처리 속도는 원래 병목이 아니었다.
  3. 반면 사람 확정 대기 7.60주는 7개 도메인 최장이다. 병목의 위치가 명확하다 — 게이트를 쥔 쪽(발주·감리·검수) 이다.
  4. 전면 재편이 1위지만 격차가 작다 (2,796.6 vs 2,740.5 = 2.0%). 그리고 낭비는 레이어 조건이 가장 낮다(238.4 vs 362.4). 조직 재편의 실익이 크지 않다.

통과율 착시 주의 — 여섯 도메인 전부에서 기존 체계(C1)의 게이트 1회 통과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검출률이 낮아 결함이 그냥 지나간 착시입니다. 통과율은 반드시 유출 결함과 함께 보십시오.

HITL·HOTL 운영 지표 O

사람 개입을 지표로 관리해야 게이트가 형식이 되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문서 수·호출 수로 재지 않습니다.

무엇을 재고, 무엇을 재지 않습니까

쓸 것
쓰지 말 것
산출
유효 산출 (재작업 제외 완료 공수)
AI 사용 횟수·토큰량
품질
게이트 1회 통과율 + 유출 결함 (반드시 함께)
검토 건수
속도
리드타임 (착수 → 게이트 통과)
개인 체감 속도 설문
게이트
사람 확정 대기(주)
게이트 생략 건수
자산
재사용 자산 등록·인용
문서 페이지 수

이 도메인의 스코어카드

지표
권장 정의
해석 주의
정책·법규 근거 추적률
기준선·분자·분모·기간·데이터 오너를 정의
속도만 보지 말고 품질·사람 수정·위험과 함께 판정
조달 문서 재작업률
기준선·분자·분모·기간·데이터 오너를 정의
속도만 보지 말고 품질·사람 수정·위험과 함께 판정
요구-감리 증거 완결률
기준선·분자·분모·기간·데이터 오너를 정의
속도만 보지 말고 품질·사람 수정·위험과 함께 판정
감리·검수 관문 대기
기준선·분자·분모·기간·데이터 오너를 정의
속도만 보지 말고 품질·사람 수정·위험과 함께 판정
접근성·보안 결함 유출
기준선·분자·분모·기간·데이터 오너를 정의
속도만 보지 말고 품질·사람 수정·위험과 함께 판정
민원 처리·이의제기 시간
기준선·분자·분모·기간·데이터 오너를 정의
속도만 보지 말고 품질·사람 수정·위험과 함께 판정
감사 결번률
기준선·분자·분모·기간·데이터 오너를 정의
속도만 보지 말고 품질·사람 수정·위험과 함께 판정
지표로 쓰지 않는 것
  • 생성 문서·프롬프트·호출 수를 생산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교육 이수율을 업무 행동 변화나 편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자동화율을 목표로 삼아 사람 관문·예외·검토를 숨기지 않습니다.
  • [모의] 향상률을 조직의 확정 ROI나 인력감축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리별 인사이트

위 근거(모의실험·게이트 목록·운영 지표)에서 자리마다 가져갈 결론만 추렸습니다.

세 자리가 각자 가져갈 것

C-Level

순서와 한계를 숫자로

  • 조직 개편 없이 레이어만 얹어도 최대 달성치의 72.6%가 회수되고, 어떤 개입을 다 해도 개선 폭은 11.2%가 상한입니다(모의). 투자 순서는 레이어 → 게이트 앞 준비 → (그래도 부족하면) 재편입니다.
  • 🔒 게이트 7개는 모델 성능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 속도는 게이트 제거가 아니라 게이트 앞 준비 자동화에서 나옵니다.
  • 통과율 상승 단독 보고는 반려하십시오 — 여섯 도메인 전부에서 기존 체계의 통과율이 가장 높았습니다(검출률 착시). 유출 결함과 함께 보고받는 것을 규칙으로.

26주 근거 · 게이트 7

AX 추진 TF

순서가 바뀌면 대상을 잘못 고릅니다

  • 첫 산출물은 자동화가 아니라 게이트 목록 확정·공지(1~2주)입니다 — 경계를 먼저 긋지 않으면 T1 후보 선정이 전부 추측이 됩니다.
  • 자동화 1순위 = 주간 상태 종합. 26주 모의에서 공수가 가장 몰린 자리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없어 T1로 안전합니다.
  • 지표는 5축 1벌로 시작하고, 착수 건수·프롬프트 사용량 같은 대용지표는 처음부터 금지 목록에 올리십시오.

90일 순서 · 지표 5축

현업 실무자

문장이 아니라 표로 확인

  • 프롬프트 5종은 그대로 옮겨 쓰되, 접수 조건(근거 첨부·출처 명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반려 사유의 대부분이 여기서 납니다.
  • 역할 표에서 내가 확정하는 행(🔒)을 찾아두면 “어디까지 맡겨도 되나”가 감이 아니라 표로 답해집니다.
  • 체크리스트는 Don’t부터 읽으십시오 — 사고는 Do 누락보다 Don’t 위반에서 납니다.

역할 표 · 체크리스트 · 프롬프트 5

단계별 체크리스트 O

공통 체크리스트(허브의 표준 절차 6) 위에 이 도메인에서 더 확인할 것만 얹었습니다. 게이트 접수 조건으로 그대로 쓰십시오 — 근거 없는 산출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도메인에서 더 확인할 것

X0 기획

  • 기관 내부 문서·지식 데이터가 검색 가능한 상태인가 (§8 T1 — 이 항목 하나가 사업 성패를 가른다)
  • 공통기반 이용 검토가 기획서에 포함됐는가 (§8 T1·T3)

X1 발주

  • 제안요청서의 인공지능 관련 요건이 평가 가능한 문장인가
  • 산출물 정의에 근거·출처 요건이 포함됐는가

X2 설계

  • 행정 데이터 사용 근거가 문서화됐는가
  • 망 내 이용 방식이 확정됐는가 (§8 T3)

X3~X4

  • 진척·산출물 목록이 자동 집계되는가
  • 감리 지적사항이 요구 추적 매트릭스까지 전파되는가

X5 검수

  • 검수 근거 패키지에 결번이 표시됐는가 (발주기관 반려의 최빈 원인)
  • “충족” 류 인공지능 초안 표현이 사람 서명 전 0건인가

X7 운영

  • 근거 문서가 갱신되면 답변도 갱신되는 구조인가
도구 중립 프롬프트 5 O

제품명·전용 명령이 없어 어느 대화형 AI·에이전트에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괄호 자리(<이름> 등)만 조직 값으로 바꾸십시오. 각 프롬프트에는 사람 확정 항목과 중단 조건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바로 쓰는 실행 계약

P01 정책 근거 지도
[목적]
정책 문제·대상·수단·성과지표를 법적 근거와 연결한다.

[역할]
당신은 공공·전자정부의 근거 중심 분석·실행 보조자다. 승인권자나 법적·안전 책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작업 맥락]
- 조직/프로그램: <이름>
- 기준일·버전: <YYYY-MM-DD / baseline>
- 적용 범위·제외 범위: <범위>
- 성공 기준: <측정 가능한 기준>

[입력]
<법령>, <정책>, <현황>, <이해관계자>

[제약]
- 제공되거나 검색이 허용된 자료만 근거로 사용한다.
- 사실, 추론, 제안을 분리하고 출처·버전·효력일을 표시한다.
- 근거가 없으면 만들지 말고 '미확인'과 필요한 확인 행동을 적는다.
- 개인정보·기밀·저작권·보안 등급과 최소권한을 지킨다.
- 실행 도구가 필요하면 먼저 기능·권한·대상·되돌림 가능성을 확인한다.

[출력 형식]
근거 지도, 대상/제외, 영향, 반증, 미확인

[검증]
- 요구사항·근거·산출물 사이의 누락과 모순을 다시 대조한다.
- 반대 근거 또는 실패 시나리오를 최소 1개 제시한다.
- 숫자는 단위·기간·분모를, 인용은 원문 위치를 표시한다.
- 완료 전 민감정보·출처 누락·권한 초과·구조 오류를 점검한다.

[중단·에스컬레이션]
정책 해석·대상·행정 영향은 책임자 확정
필수 근거가 없거나 잔여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실행하지 말고 결번·영향·승인자를 제시한다.

[완료 기준]
출력 스키마가 완전하고, 모든 핵심 주장에 근거가 있으며, 사람 확정 항목과 다음 행동·소유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P02 조달 정합 점검
[목적]
제안요청서·평가기준·계약조건의 모순과 특정성 위험을 찾는다.

[역할]
당신은 공공·전자정부의 근거 중심 분석·실행 보조자다. 승인권자나 법적·안전 책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작업 맥락]
- 조직/프로그램: <이름>
- 기준일·버전: <YYYY-MM-DD / baseline>
- 적용 범위·제외 범위: <범위>
- 성공 기준: <측정 가능한 기준>

[입력]
<RFP>, <평가기준>, <계약>, <예산>

[제약]
- 제공되거나 검색이 허용된 자료만 근거로 사용한다.
- 사실, 추론, 제안을 분리하고 출처·버전·효력일을 표시한다.
- 근거가 없으면 만들지 말고 '미확인'과 필요한 확인 행동을 적는다.
- 개인정보·기밀·저작권·보안 등급과 최소권한을 지킨다.
- 실행 도구가 필요하면 먼저 기능·권한·대상·되돌림 가능성을 확인한다.

[출력 형식]
정합표, 결번, 모순, 공정성 위험, 수정 후보

[검증]
- 요구사항·근거·산출물 사이의 누락과 모순을 다시 대조한다.
- 반대 근거 또는 실패 시나리오를 최소 1개 제시한다.
- 숫자는 단위·기간·분모를, 인용은 원문 위치를 표시한다.
- 완료 전 민감정보·출처 누락·권한 초과·구조 오류를 점검한다.

[중단·에스컬레이션]
평가기준·낙찰은 발주·계약 권한자 확정
필수 근거가 없거나 잔여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실행하지 말고 결번·영향·승인자를 제시한다.

[완료 기준]
출력 스키마가 완전하고, 모든 핵심 주장에 근거가 있으며, 사람 확정 항목과 다음 행동·소유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P03 요구-감리 추적
[목적]
법규·업무 요구부터 설계·시험·감리 증거까지 연결한다.

[역할]
당신은 공공·전자정부의 근거 중심 분석·실행 보조자다. 승인권자나 법적·안전 책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작업 맥락]
- 조직/프로그램: <이름>
- 기준일·버전: <YYYY-MM-DD / baseline>
- 적용 범위·제외 범위: <범위>
- 성공 기준: <측정 가능한 기준>

[입력]
<요구>, <설계>, <시험>, <감리기준>

[제약]
- 제공되거나 검색이 허용된 자료만 근거로 사용한다.
- 사실, 추론, 제안을 분리하고 출처·버전·효력일을 표시한다.
- 근거가 없으면 만들지 말고 '미확인'과 필요한 확인 행동을 적는다.
- 개인정보·기밀·저작권·보안 등급과 최소권한을 지킨다.
- 실행 도구가 필요하면 먼저 기능·권한·대상·되돌림 가능성을 확인한다.

[출력 형식]
추적 행렬, 결번, 불일치, 추가 증거

[검증]
- 요구사항·근거·산출물 사이의 누락과 모순을 다시 대조한다.
- 반대 근거 또는 실패 시나리오를 최소 1개 제시한다.
- 숫자는 단위·기간·분모를, 인용은 원문 위치를 표시한다.
- 완료 전 민감정보·출처 누락·권한 초과·구조 오류를 점검한다.

[중단·에스컬레이션]
범위·적합 판정은 발주자/감리자가 확정
필수 근거가 없거나 잔여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실행하지 말고 결번·영향·승인자를 제시한다.

[완료 기준]
출력 스키마가 완전하고, 모든 핵심 주장에 근거가 있으며, 사람 확정 항목과 다음 행동·소유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P04 검수 관문 패킷
[목적]
계약·산출물·시험·결함·시정 증거를 조립한다.

[역할]
당신은 공공·전자정부의 근거 중심 분석·실행 보조자다. 승인권자나 법적·안전 책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작업 맥락]
- 조직/프로그램: <이름>
- 기준일·버전: <YYYY-MM-DD / baseline>
- 적용 범위·제외 범위: <범위>
- 성공 기준: <측정 가능한 기준>

[입력]
<계약>, <산출물>, <시험>, <결함>, <시정>

[제약]
- 제공되거나 검색이 허용된 자료만 근거로 사용한다.
- 사실, 추론, 제안을 분리하고 출처·버전·효력일을 표시한다.
- 근거가 없으면 만들지 말고 '미확인'과 필요한 확인 행동을 적는다.
- 개인정보·기밀·저작권·보안 등급과 최소권한을 지킨다.
- 실행 도구가 필요하면 먼저 기능·권한·대상·되돌림 가능성을 확인한다.

[출력 형식]
수용기준별 증거, 결번, 미해결, 대금 영향

[검증]
- 요구사항·근거·산출물 사이의 누락과 모순을 다시 대조한다.
- 반대 근거 또는 실패 시나리오를 최소 1개 제시한다.
- 숫자는 단위·기간·분모를, 인용은 원문 위치를 표시한다.
- 완료 전 민감정보·출처 누락·권한 초과·구조 오류를 점검한다.

[중단·에스컬레이션]
검수·대금 지급은 지정 권한자 확정
필수 근거가 없거나 잔여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실행하지 말고 결번·영향·승인자를 제시한다.

[완료 기준]
출력 스키마가 완전하고, 모든 핵심 주장에 근거가 있으며, 사람 확정 항목과 다음 행동·소유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P05 민원·공식 답변 초안
[목적]
현행 법령과 승인 정책만으로 사실·근거·절차를 설명한다.

[역할]
당신은 공공·전자정부의 근거 중심 분석·실행 보조자다. 승인권자나 법적·안전 책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작업 맥락]
- 조직/프로그램: <이름>
- 기준일·버전: <YYYY-MM-DD / baseline>
- 적용 범위·제외 범위: <범위>
- 성공 기준: <측정 가능한 기준>

[입력]
<민원>, <현행 법령>, <정책>, <사실기록>

[제약]
- 제공되거나 검색이 허용된 자료만 근거로 사용한다.
- 사실, 추론, 제안을 분리하고 출처·버전·효력일을 표시한다.
- 근거가 없으면 만들지 말고 '미확인'과 필요한 확인 행동을 적는다.
- 개인정보·기밀·저작권·보안 등급과 최소권한을 지킨다.
- 실행 도구가 필요하면 먼저 기능·권한·대상·되돌림 가능성을 확인한다.

[출력 형식]
쟁점, 사실/미확인, 근거, 답변 초안, 이의제기

[검증]
- 요구사항·근거·산출물 사이의 누락과 모순을 다시 대조한다.
- 반대 근거 또는 실패 시나리오를 최소 1개 제시한다.
- 숫자는 단위·기간·분모를, 인용은 원문 위치를 표시한다.
- 완료 전 민감정보·출처 누락·권한 초과·구조 오류를 점검한다.

[중단·에스컬레이션]
행정처분·공식 발신·공개는 권한자 확정
필수 근거가 없거나 잔여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실행하지 말고 결번·영향·승인자를 제시한다.

[완료 기준]
출력 스키마가 완전하고, 모든 핵심 주장에 근거가 있으며, 사람 확정 항목과 다음 행동·소유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Do / Don’t

왼쪽이 실측·1차 출처가 가리키는 방향이고, 오른쪽이 자주 먼저 손대는 쪽입니다.

먼저 할 것과, 먼저 하기 쉬운 것

Do
Don’t
검수 근거 패키지의 결번을 0으로 만드는 자동화에 먼저 투자한다
내부 개발 속도 향상에 투자를 몰아준다 (향상 상한 11.2%)
기관 문서·지식 데이터를 검색 가능한 상태로 먼저 정리한다
정리 안 된 문서 위에 인공지능을 올린다
공통기반 이용 검토를 기획 단계에 넣는다
조달 단계에서 모델부터 고른다
진척·산출물 목록 정합을 첫 T1로 잡는다 (부하 56%)
감리 대응 문서를 사람이 매번 손으로 만든다
답변의 근거 문서를 역참조 가능하게 만든다
근거 없이 그럴듯한 답을 내는 서비스를 검수에 올린다
발주기관 게이트 대기를 실측해 관리 지표로 둔다
조직 재편으로 대기 시간이 줄 것이라 기대한다
‘우선 이용’을 사실 그대로 서술한다
‘의무화’로 과잉 특정한다
90일 도입 순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게이트 목록 확정지표 정의 통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90일에 할 일

  1. 1~2주 — G1~G7 게이트 목록 확정·공지 · 발주기관 측 확정 책임자 확인
  2. 1~4주기관 문서·지식 데이터 검색 가능성 진단 (§8 T1의 실질 첫 단계)
  3. 1~4주 — 사업관리·감리 문서의 반복 항목 목록화 → 부하 지도
  4. 3~4주 — 진척·산출물 지표 정의 1벌 확정 (감리 보고와 내부 보고 통일)
  5. 5~8주진척·산출물 목록 정합 자동화 (첫 T1 · 부하 56% 트랙)
  6. 5~8주 — 검수 근거 패키지 결번 표시 자동화
  7. 9~13주 — 공통기반 위 서비스 설계 파일럿 (§8 T1·T3) · 근거 역참조 규칙 시행
  8. 9~13주 — 게이트 대기 시간 실측 → 발주기관과 공유
  9. 상시 — 주 1회 자산화 루틴
표준 앵커

ISO 21500:2021(현행)·2012(구조 렌즈) · ISO 21502:2020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6-08-28 개정 시행) ·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06-11) ·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2026-06-24)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 ISO/IEC 42001:2023.

근거 등급 — [표준] 공식 표준·법령 확인 · [O] 원천 직접 확인 · [I] 본 가이드 도출(권한표로 재확정) · [U] 확인하지 못함(단정하지 않음) · [모의] 26주 모의실험의 모델 내 측정(현실 실측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