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자정부 조직의 AX, 무엇부터 손대야 합니까
공개 1차 출처로 확인한 지금의 변화 셋, 26주 모의실험이 내놓은 답,
사람 확정 게이트와 운영 지표, 그리고 그대로 옮겨 쓰는 프롬프트까지 — 한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같은 페이지를 읽어도 자리마다 가져갈 것이 다릅니다. 근거: 사례 기록 57건 (관측 비중 93.0%) · 업무 원형 5종.
당신의 자리에서 이 페이지가 답하는 것
레이어를 얹을까, 판을 다시 짤까
조직 개편 없이 레이어만 얹어도 최대 달성치의 72.6%가 회수됩니다(모의). 이 도메인의 최선 조건은 C3 · 전면 재편 — 개편은 첫 카드가 아니라 마지막 카드입니다.
첫 90일에 무엇을 고정하나
게이트 목록 확정·공지(1~2주) → 부하 지도(1~4주) → 지표 정의 1벌(3~4주) → 주간 상태 종합 자동화(5~8주). 순서가 바뀌면 자동화 대상을 잘못 고릅니다.
내 일의 어디까지 맡겨도 되나
역할 표에서 내가 확정하는 것과 기계에 넘기는 것의 경계를 찾고,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접수 조건(근거 첨부)을 확인한 뒤, 도구 중립 프롬프트를 그대로 옮겨 씁니다.
이 도메인에서 교육·워크숍·컨설팅을 직접 수행한 대표 조직입니다. 제안·검토 단계 조직은 싣지 않습니다.
공공·전자정부 현장에서 함께한 조직
여섯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각 단계에서 무엇이 들어가고 · 기계가 무엇을 하고 · 사람이 무엇을 확정하고 · 무엇을 증거로 남기고 · 무엇으로 재는지를 한 장에 담았습니다.
공공·전자정부 · 한 장으로 보는 흐름
정책·수요
근거 결번률예산·조달
조달 재작업요구·설계
추적 완결률구축·시험
1회 통과율감리·검수
관문 대기운영·공개
민원 처리시간아래 표들의 ⚙️T1 · 🤝T2 · 🔒T3 배지는 “이 일을 사람이 어디까지 쥐는가”의 세 등급이며, 국제 용어의 HOTL(human-on-the-loop) · HITL(human-in-the-loop) · 사람 확정에 대응합니다.
T1 · T2 · T3 — 사람과 기계의 경계를 세 등급으로
T1 자동화 HOTL
T2 보조 HITL
T3 게이트 사람 확정
등급은 업무 단위에 붙습니다. 같은 사람의 일이라도 회의록 정리는 ⚙️T1, 요건 확정은 🔒T3 일 수 있습니다. 판단 위험이 높거나 사람 확정 노드가 걸리면 점수와 무관하게 🔒T3 입니다.
2026-08-04 기준 · 2026년 현재 + 향후 12개월 시야 · 예측이 아니라 공개 1차 출처 기반 정리입니다. 각 항목의 근거와 반대 검색 결과를 아래에서 펼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도메인에서 벌어지는 일 셋
이번 달부터 공공기관은 ‘범정부 공통기반을 먼저 쓰라’는 법 조항을 받는다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2026년 8월 28일 시행된다. 개정의 핵심은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우선 이용 조항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선제 대응해 2026년 6월 11일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공통기반의 취지는 원문에 그대로 적혀 있다 — “개별 기관의 기반 시설 중복 구축에 따른 예산 낭비와 기술 파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델, GPU 등을 공동 이용하는 체계”. 가이드는 서비스 개발 전 과정을 기획-예산-계약-구축-운영 5단계로 표준화했고, 특히 검색 증강 생성(RAG) 우선 전략을 반영해 기관 내부의 최신 문서를 먼저 찾아 그 내용을 근거로 답하도록 설계하게 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공공 인공지능 사업의 출발점이 ‘무엇을 조달할까’에서 ‘공통기반 위에서 무엇을 만들까’로 이동한다. 기관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모델 선정이 아니라 자기 기관의 문서·지식 데이터가 검색 가능한 상태인가다. 검색 증강 생성이 지침에 명시됐다는 것은, 사업의 성패가 모델 성능이 아니라 기관 내부 문서의 정리 수준에서 갈린다는 뜻이다. 정리 안 된 문서 위에 올린 인공지능은 그럴듯한 오답을 낸다.
근거 2건 (1차 2건) · 반대 검색 결과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공공 AI 구축, 더 쉽고 빠르게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 배포」O
-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민간 최신 AI, 행정망에서 보안 걱정 없이 활용해 ‘AI 행정시대’ 활짝 연다」O
‘우선 이용’의 법적 강도(의무인지 권고인지)는 보도자료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 법률 원문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U]. 따라서 착지면에는 ‘우선 이용 조항이 8월 28일 시행된다’는 사실만 쓰고 ‘의무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과잉 특정 회피 · R5).
공공 인공지능 전환이 부처별 사업에서 범정부 전략으로 올라섰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24일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 인공지능 전환의 범정부 청사진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을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이 전략의 성격을 “단기 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추진할 공공 AX 정책의 기준과 방향성을 담은 범정부 전략” 이라고 규정한다. 추진 방향은 친절한 정부·함께하는 정부·유능한 정부 3대 축이며, 정부는 전략의 핵심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부’에 두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발주기관 쪽의 판단 기준이 통일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공공 인공지능 사업은 기관마다 목표와 평가 축이 달랐지만, 범정부 기준이 서면 제안·수행·검수의 언어가 수렴한다. 26주 모의실험이 공공 도메인에서 ‘조직 형태보다 발주기관 게이트 협력이 컸다’ 고 관측한 것과 정확히 같은 지점이다 — 내부를 어떻게 재편하든, 게이트를 쥔 쪽의 기준이 결과를 좌우한다.
근거 2건 (1차 2건) · 반대 검색 결과
전략 문서이지 예산·법령이 아니다. 전략 발표만으로 개별 사업의 발주 기준이 즉시 바뀌지는 않는다. 또한 전략 전문(全文)을 회수하지 못해 세부 과제·목표치는 인용하지 않는다 [U]. 착지면에는 ‘범정부 기준이 생겼다’는 방향만 쓴다.
행정망 안에서 민간 인공지능을 쓰는 길이 열렸다 — 망분리의 답이 ‘반입’으로 정리됐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도 민간 인공지능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개시했다. 즉 공공부문의 망분리 문제에 대한 답이 ‘망을 열어준다’가 아니라 ‘검증된 형태로 안쪽에 들여놓는다’ 로 정리된 것이다. 이 공통기반은 앞서 본 법 개정(2026년 8월 28일 시행)의 ‘우선 이용’ 대상이며, 도입 가이드가 그 위에서의 개발 절차를 5단계로 표준화한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나 공공기관 실무자가 묻던 “그래서 우리 망에서 무엇을 쓸 수 있나” 에 처음으로 제도화된 답이 생겼다. 다만 선택지가 공통기반 위로 수렴한다는 것은, 기관의 차별화 여지가 모델이 아니라 데이터와 업무 설계로 옮겨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같은 기반을 쓰는 기관들 사이에서 결과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 업무를 얼마나 정확히 기술해 두었는가다.
근거 2건 (1차 2건) · 반대 검색 결과
참여 기업·모델 목록과 시범운영 일정은 보도자료 첨부 문서에 있어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2차 보도가 특정 기업명과 일정을 전하지만 1차 확인 실패로 싣지 않는다 [U]. 또한 ‘안전하게 활용’의 구체적 통제 수단도 미확인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AX를 어디부터 얹을지는 조직의 부하가 어디에 몰려 있는가에서 시작합니다.
이 도메인의 일은 이렇게 나뉩니다
부하의 56%가 사업관리·발주·감리 문서 업무다. 이 도메인에서 인공지능이 값을 내는 자리는 개발이 아니라 행정 문서 사이클이다.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확정하고, 무엇을 기계에 넘기는지를 칸에 적었습니다. 🔒 는 사람만 확정하는 자리, ⚙️ 는 조건부 자동화, 🤝 는 사람이 감독하는 협업입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 표는 단계 안에서 누가 실행하고 확정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회사가 구조적으로 갖춰야 할 책임역할 19개와는 다음 절에서 구분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에서 누가 무엇을 확정합니까
가로는 시간(X0~X7), 세로는 책임입니다. 앞 절이 “누가 확정하는가”였다면 이 절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남기고 넘기는가”입니다.
공공·전자정부 파이프라인을 한 장에 폅니다 — 8개 레인 × 8단계
정책·수요를 계약 가능한 과업으로 전환하고 감리·검수 증거를 결번 없이 외부 게이트에 상정해 운영 인수한다.
BPMN 의 pool·lane, start/end event, task, sequence flow, gateway 개념에 맞춘 BPMN형 역할 스윔레인입니다. 조직 합의를 위한 시각·기계가독 기준선이며, 실행 엔진용 BPMN 2.0 XML 과 message·signal·subprocess 의미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레인 정의 — 우리 조직의 어느 자리가 이 레인입니까
레인은 부서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한 사람이 두 레인을 겸할 수 있고, 한 레인을 여러 부서가 나눠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 책임역할 코드가 24개 좌표계의 자리이고, 가운데 열이 공공·전자정부 조직에서 실제로 쓰는 직무명입니다.
R15 · R01 · R19R16R10 · R14R02 · R03 · R04R05 · R11 · R13R06 · R07 · R08R17 · R09 · R12R18단계별 활동과 책임 산출물 — 14개 전수
🔒 표시는 그 활동 안에 사람 확정 관문이 걸려 있다는 뜻입니다. 산출물 열이 비면 그 활동은 검토할 수 없습니다 — 스윔레인에서 남기지 않는 활동은 없습니다.
사람 확정 관문 7건 — 누가 확정하고, 왜 되돌릴 수 없습니까
앞의 게이트 절이 무엇이 비가역인지를 다뤘다면, 여기는 누가·왜입니다. 확정자는 24개 좌표계의 코드로 적었습니다 — 조직의 전결 규정으로 바꿔 읽으십시오. 이 가운데 4건은 파이프라인 밖 전사 거버넌스(이사회·재무·법무·감사)가 확정합니다.
R16함께 발주/수행 PM·PMO R05 · 법무·기업준법·법정서명 G04G04함께 공공데이터 아키텍트·거버넌스 R03R06함께 시험·검수/접근성 시험 리드 R07 · 내부감사·외부감리/규제기관 G05G01함께 공공데이터 분석·AI/통계 R13 · 정보보호·개인정보/AI 윤리·준법 R08R09함께 이사회·CEO·투자/위험위원회 G01G03함께 이사회·CEO·투자/위험위원회 G01G01함께 Digital Gov Process·Capability Owner R18되돌아가는 선(점선)
- 검수 보완·재제출
- 운영·조달 학습
이 좌표계는 일곱 도메인이 공유합니다 — 총괄 가이드의 표기법 편에서 24개 레인 전체와 도메인 간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PM 한 직무의 역량표가 아니라 전략·설계·개발·검증·보증·운영·시장까지 결과 책임이 빠지지 않게 만든 MECE 구조 기준선입니다.
공공·전자정부 회사가 구조적으로 갖춰야 할 19개 책임
19개는 부서 수가 아니라 책임의 구조 기준선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겸할 수 있고 규모·위험에 따라 역할을 분리할 수 있으나, 승인·독립성 경계는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과 독립 시험·품질보증, 위험 실행과 위험수용, 제안과 계약 승인은 자기승인 구조가 되지 않게 분리합니다.
공통 역할역량 위에 이 산업에서만 중요한 판단과 산출물 행동을 얹었습니다. 직함이나 교육 이수보다 승인 가능한 산출물과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판정합니다.
공공·전자정부 오버레이 역량 5개
L3는 중간 복잡도 범위의 독립수행, L4는 복합·고위험 상황의 기준 제정과 타인 선도를 뜻합니다. 실제 평가는 산출물 검토·행동사건면접·결과지표를 함께 사용합니다.
판별 기준은 도메인이 달라도 하나입니다 — “자본·안전·계약·사람의 지위를 되돌릴 수 없게 움직이는가?” 되돌릴 수 없으면 사람이 확정합니다. 업무 원형 22종 88단계에 이 기준을 적용하니 45개(51%)가 게이트였습니다.
이 도메인에서 되돌릴 수 없는 7가지
이 도메인 게이트의 특수성: G1·G2·G3은 수행 조직이 아니라 발주기관이 쥐고 있다. 수행사 입장에서 AX 설계는 “내 게이트를 빠르게”가 아니라 “발주기관 게이트에 올릴 근거를 결번 없이” 가 목표가 된다 [I].
다른 도메인의 목록을 복사하지 않습니다. 위 한 문장을 자기 업무에 적용해 자기 목록을 만들고, 조직의 전결 규정·권한표로 재확정하는 것이 착수 단계(X1)의 일입니다.
현실 실측이 아니라 모델 안에서의 측정입니다. 기존 방식(C1) 대비 관문 레이어(C2)·전면 재편(C3)·하이브리드(C4)를 시드 3개로 반복했습니다. 수치는 목표가 아니라 순서를 정하는 근거로만 쓰십시오.
공공·전자정부 조직을 26주 돌렸을 때
- 최대 향상폭 11.2%는 정보기술 서비스(53.2%)의 5분의 1이다. 무엇을 해도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개선 여지가 수행 조직 안에 적다는 뜻이다
[I]. - 기존 조건의 리드타임 2.53주는 이미 7개 도메인 중 가장 짧고, 백로그 878.5도 가장 낮다. 즉 내부 처리 속도는 원래 병목이 아니었다.
- 반면 사람 확정 대기 7.60주는 7개 도메인 최장이다. 병목의 위치가 명확하다 — 게이트를 쥔 쪽(발주·감리·검수) 이다.
- 전면 재편이 1위지만 격차가 작다 (2,796.6 vs 2,740.5 = 2.0%). 그리고 낭비는 레이어 조건이 가장 낮다(238.4 vs 362.4). 조직 재편의 실익이 크지 않다.
통과율 착시 주의 — 여섯 도메인 전부에서 기존 체계(C1)의 게이트 1회 통과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품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검출률이 낮아 결함이 그냥 지나간 착시입니다. 통과율은 반드시 유출 결함과 함께 보십시오.
사람 개입을 지표로 관리해야 게이트가 형식이 되지 않습니다. 생산성을 문서 수·호출 수로 재지 않습니다.
무엇을 재고, 무엇을 재지 않습니까
이 도메인의 스코어카드
- 생성 문서·프롬프트·호출 수를 생산성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교육 이수율을 업무 행동 변화나 편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자동화율을 목표로 삼아 사람 관문·예외·검토를 숨기지 않습니다.
[모의]향상률을 조직의 확정 ROI나 인력감축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 근거(모의실험·게이트 목록·운영 지표)에서 자리마다 가져갈 결론만 추렸습니다.
세 자리가 각자 가져갈 것
순서와 한계를 숫자로
- 조직 개편 없이 레이어만 얹어도 최대 달성치의 72.6%가 회수되고, 어떤 개입을 다 해도 개선 폭은 11.2%가 상한입니다(모의). 투자 순서는 레이어 → 게이트 앞 준비 → (그래도 부족하면) 재편입니다.
- 🔒 게이트 7개는 모델 성능과 무관하게 남습니다 — 속도는 게이트 제거가 아니라 게이트 앞 준비 자동화에서 나옵니다.
- 통과율 상승 단독 보고는 반려하십시오 — 여섯 도메인 전부에서 기존 체계의 통과율이 가장 높았습니다(검출률 착시). 유출 결함과 함께 보고받는 것을 규칙으로.
순서가 바뀌면 대상을 잘못 고릅니다
- 첫 산출물은 자동화가 아니라 게이트 목록 확정·공지(1~2주)입니다 — 경계를 먼저 긋지 않으면 T1 후보 선정이 전부 추측이 됩니다.
- 자동화 1순위 = 주간 상태 종합. 26주 모의에서 공수가 가장 몰린 자리이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없어 T1로 안전합니다.
- 지표는 5축 1벌로 시작하고, 착수 건수·프롬프트 사용량 같은 대용지표는 처음부터 금지 목록에 올리십시오.
문장이 아니라 표로 확인
- 프롬프트 5종은 그대로 옮겨 쓰되, 접수 조건(근거 첨부·출처 명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 반려 사유의 대부분이 여기서 납니다.
- 역할 표에서 내가 확정하는 행(🔒)을 찾아두면 “어디까지 맡겨도 되나”가 감이 아니라 표로 답해집니다.
- 체크리스트는 Don’t부터 읽으십시오 — 사고는 Do 누락보다 Don’t 위반에서 납니다.
공통 체크리스트(허브의 표준 절차 6) 위에 이 도메인에서 더 확인할 것만 얹었습니다. 게이트 접수 조건으로 그대로 쓰십시오 — 근거 없는 산출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도메인에서 더 확인할 것
X0 기획
- 기관 내부 문서·지식 데이터가 검색 가능한 상태인가 (§8 T1 — 이 항목 하나가 사업 성패를 가른다)
- 공통기반 이용 검토가 기획서에 포함됐는가 (§8 T1·T3)
X1 발주
- 제안요청서의 인공지능 관련 요건이 평가 가능한 문장인가
- 산출물 정의에 근거·출처 요건이 포함됐는가
X2 설계
- 행정 데이터 사용 근거가 문서화됐는가
- 망 내 이용 방식이 확정됐는가 (§8 T3)
X3~X4
- 진척·산출물 목록이 자동 집계되는가
- 감리 지적사항이 요구 추적 매트릭스까지 전파되는가
X5 검수
- 검수 근거 패키지에 결번이 표시됐는가 (발주기관 반려의 최빈 원인)
- “충족” 류 인공지능 초안 표현이 사람 서명 전 0건인가
X7 운영
- 근거 문서가 갱신되면 답변도 갱신되는 구조인가
제품명·전용 명령이 없어 어느 대화형 AI·에이전트에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괄호 자리(<이름> 등)만 조직 값으로 바꾸십시오. 각 프롬프트에는 사람 확정 항목과 중단 조건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바로 쓰는 실행 계약
P01 정책 근거 지도
[목적] 정책 문제·대상·수단·성과지표를 법적 근거와 연결한다. [역할] 당신은 공공·전자정부의 근거 중심 분석·실행 보조자다. 승인권자나 법적·안전 책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작업 맥락] - 조직/프로그램: <이름> - 기준일·버전: <YYYY-MM-DD / baseline> - 적용 범위·제외 범위: <범위> - 성공 기준: <측정 가능한 기준> [입력] <법령>, <정책>, <현황>, <이해관계자> [제약] - 제공되거나 검색이 허용된 자료만 근거로 사용한다. - 사실, 추론, 제안을 분리하고 출처·버전·효력일을 표시한다. - 근거가 없으면 만들지 말고 '미확인'과 필요한 확인 행동을 적는다. - 개인정보·기밀·저작권·보안 등급과 최소권한을 지킨다. - 실행 도구가 필요하면 먼저 기능·권한·대상·되돌림 가능성을 확인한다. [출력 형식] 근거 지도, 대상/제외, 영향, 반증, 미확인 [검증] - 요구사항·근거·산출물 사이의 누락과 모순을 다시 대조한다. - 반대 근거 또는 실패 시나리오를 최소 1개 제시한다. - 숫자는 단위·기간·분모를, 인용은 원문 위치를 표시한다. - 완료 전 민감정보·출처 누락·권한 초과·구조 오류를 점검한다. [중단·에스컬레이션] 정책 해석·대상·행정 영향은 책임자 확정 필수 근거가 없거나 잔여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실행하지 말고 결번·영향·승인자를 제시한다. [완료 기준] 출력 스키마가 완전하고, 모든 핵심 주장에 근거가 있으며, 사람 확정 항목과 다음 행동·소유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P02 조달 정합 점검
[목적] 제안요청서·평가기준·계약조건의 모순과 특정성 위험을 찾는다. [역할] 당신은 공공·전자정부의 근거 중심 분석·실행 보조자다. 승인권자나 법적·안전 책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작업 맥락] - 조직/프로그램: <이름> - 기준일·버전: <YYYY-MM-DD / baseline> - 적용 범위·제외 범위: <범위> - 성공 기준: <측정 가능한 기준> [입력] <RFP>, <평가기준>, <계약>, <예산> [제약] - 제공되거나 검색이 허용된 자료만 근거로 사용한다. - 사실, 추론, 제안을 분리하고 출처·버전·효력일을 표시한다. - 근거가 없으면 만들지 말고 '미확인'과 필요한 확인 행동을 적는다. - 개인정보·기밀·저작권·보안 등급과 최소권한을 지킨다. - 실행 도구가 필요하면 먼저 기능·권한·대상·되돌림 가능성을 확인한다. [출력 형식] 정합표, 결번, 모순, 공정성 위험, 수정 후보 [검증] - 요구사항·근거·산출물 사이의 누락과 모순을 다시 대조한다. - 반대 근거 또는 실패 시나리오를 최소 1개 제시한다. - 숫자는 단위·기간·분모를, 인용은 원문 위치를 표시한다. - 완료 전 민감정보·출처 누락·권한 초과·구조 오류를 점검한다. [중단·에스컬레이션] 평가기준·낙찰은 발주·계약 권한자 확정 필수 근거가 없거나 잔여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실행하지 말고 결번·영향·승인자를 제시한다. [완료 기준] 출력 스키마가 완전하고, 모든 핵심 주장에 근거가 있으며, 사람 확정 항목과 다음 행동·소유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P03 요구-감리 추적
[목적] 법규·업무 요구부터 설계·시험·감리 증거까지 연결한다. [역할] 당신은 공공·전자정부의 근거 중심 분석·실행 보조자다. 승인권자나 법적·안전 책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작업 맥락] - 조직/프로그램: <이름> - 기준일·버전: <YYYY-MM-DD / baseline> - 적용 범위·제외 범위: <범위> - 성공 기준: <측정 가능한 기준> [입력] <요구>, <설계>, <시험>, <감리기준> [제약] - 제공되거나 검색이 허용된 자료만 근거로 사용한다. - 사실, 추론, 제안을 분리하고 출처·버전·효력일을 표시한다. - 근거가 없으면 만들지 말고 '미확인'과 필요한 확인 행동을 적는다. - 개인정보·기밀·저작권·보안 등급과 최소권한을 지킨다. - 실행 도구가 필요하면 먼저 기능·권한·대상·되돌림 가능성을 확인한다. [출력 형식] 추적 행렬, 결번, 불일치, 추가 증거 [검증] - 요구사항·근거·산출물 사이의 누락과 모순을 다시 대조한다. - 반대 근거 또는 실패 시나리오를 최소 1개 제시한다. - 숫자는 단위·기간·분모를, 인용은 원문 위치를 표시한다. - 완료 전 민감정보·출처 누락·권한 초과·구조 오류를 점검한다. [중단·에스컬레이션] 범위·적합 판정은 발주자/감리자가 확정 필수 근거가 없거나 잔여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실행하지 말고 결번·영향·승인자를 제시한다. [완료 기준] 출력 스키마가 완전하고, 모든 핵심 주장에 근거가 있으며, 사람 확정 항목과 다음 행동·소유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P04 검수 관문 패킷
[목적] 계약·산출물·시험·결함·시정 증거를 조립한다. [역할] 당신은 공공·전자정부의 근거 중심 분석·실행 보조자다. 승인권자나 법적·안전 책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작업 맥락] - 조직/프로그램: <이름> - 기준일·버전: <YYYY-MM-DD / baseline> - 적용 범위·제외 범위: <범위> - 성공 기준: <측정 가능한 기준> [입력] <계약>, <산출물>, <시험>, <결함>, <시정> [제약] - 제공되거나 검색이 허용된 자료만 근거로 사용한다. - 사실, 추론, 제안을 분리하고 출처·버전·효력일을 표시한다. - 근거가 없으면 만들지 말고 '미확인'과 필요한 확인 행동을 적는다. - 개인정보·기밀·저작권·보안 등급과 최소권한을 지킨다. - 실행 도구가 필요하면 먼저 기능·권한·대상·되돌림 가능성을 확인한다. [출력 형식] 수용기준별 증거, 결번, 미해결, 대금 영향 [검증] - 요구사항·근거·산출물 사이의 누락과 모순을 다시 대조한다. - 반대 근거 또는 실패 시나리오를 최소 1개 제시한다. - 숫자는 단위·기간·분모를, 인용은 원문 위치를 표시한다. - 완료 전 민감정보·출처 누락·권한 초과·구조 오류를 점검한다. [중단·에스컬레이션] 검수·대금 지급은 지정 권한자 확정 필수 근거가 없거나 잔여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실행하지 말고 결번·영향·승인자를 제시한다. [완료 기준] 출력 스키마가 완전하고, 모든 핵심 주장에 근거가 있으며, 사람 확정 항목과 다음 행동·소유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P05 민원·공식 답변 초안
[목적] 현행 법령과 승인 정책만으로 사실·근거·절차를 설명한다. [역할] 당신은 공공·전자정부의 근거 중심 분석·실행 보조자다. 승인권자나 법적·안전 책임자를 대체하지 않는다. [작업 맥락] - 조직/프로그램: <이름> - 기준일·버전: <YYYY-MM-DD / baseline> - 적용 범위·제외 범위: <범위> - 성공 기준: <측정 가능한 기준> [입력] <민원>, <현행 법령>, <정책>, <사실기록> [제약] - 제공되거나 검색이 허용된 자료만 근거로 사용한다. - 사실, 추론, 제안을 분리하고 출처·버전·효력일을 표시한다. - 근거가 없으면 만들지 말고 '미확인'과 필요한 확인 행동을 적는다. - 개인정보·기밀·저작권·보안 등급과 최소권한을 지킨다. - 실행 도구가 필요하면 먼저 기능·권한·대상·되돌림 가능성을 확인한다. [출력 형식] 쟁점, 사실/미확인, 근거, 답변 초안, 이의제기 [검증] - 요구사항·근거·산출물 사이의 누락과 모순을 다시 대조한다. - 반대 근거 또는 실패 시나리오를 최소 1개 제시한다. - 숫자는 단위·기간·분모를, 인용은 원문 위치를 표시한다. - 완료 전 민감정보·출처 누락·권한 초과·구조 오류를 점검한다. [중단·에스컬레이션] 행정처분·공식 발신·공개는 권한자 확정 필수 근거가 없거나 잔여위험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실행하지 말고 결번·영향·승인자를 제시한다. [완료 기준] 출력 스키마가 완전하고, 모든 핵심 주장에 근거가 있으며, 사람 확정 항목과 다음 행동·소유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왼쪽이 실측·1차 출처가 가리키는 방향이고, 오른쪽이 자주 먼저 손대는 쪽입니다.
먼저 할 것과, 먼저 하기 쉬운 것
조직 개편이 아니라 게이트 목록 확정과 지표 정의 통일부터 시작합니다.
첫 90일에 할 일
- 1~2주 — G1~G7 게이트 목록 확정·공지 · 발주기관 측 확정 책임자 확인
- 1~4주 — 기관 문서·지식 데이터 검색 가능성 진단 (§8 T1의 실질 첫 단계)
- 1~4주 — 사업관리·감리 문서의 반복 항목 목록화 → 부하 지도
- 3~4주 — 진척·산출물 지표 정의 1벌 확정 (감리 보고와 내부 보고 통일)
- 5~8주 — 진척·산출물 목록 정합 자동화 (첫 T1 · 부하 56% 트랙)
- 5~8주 — 검수 근거 패키지 결번 표시 자동화
- 9~13주 — 공통기반 위 서비스 설계 파일럿 (§8 T1·T3) · 근거 역참조 규칙 시행
- 9~13주 — 게이트 대기 시간 실측 → 발주기관과 공유
- 상시 — 주 1회 자산화 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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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읽을 글 4편
- R-61단계 · 공공·전자정부 백서 원문 — 이 페이지 수치·게이트의 출처
공공·전자정부 AX 26주 — 조직 형태보다 발주기관 게이트 협력이 컸습니다 - M-22단계 · 일곱 도메인 비교 — 우리 도메인은 어느 답을 받았나
당신의 도메인은 어느 답을 받았습니까 — 일곱 도메인 26주 시뮬레이션 종합 게이트 - M-13단계 · 시리즈 전체 지도 — 어디부터 읽을지 한 장으로
Agentic PM 시리즈 진입 가이드 — 전체를 한 장으로 - R-04단계 · 직군이 아니라 역할 — 팀이 다시 짜이는 법
직군이 아니라 역할이다 — 프로토타이퍼부터 메인테이너까지, Agentic 팀이 다시 짜이는 법
ISO 21500:2021(현행)·2012(구조 렌즈) · ISO 21502:2020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6-08-28 개정 시행) ·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행정안전부, 2026-06-11) ·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2026-06-24)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개인정보 보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 ISO/IEC 42001:2023.
근거 등급 — [표준] 공식 표준·법령 확인 · [O] 원천 직접 확인 · [I] 본 가이드 도출(권한표로 재확정) · [U] 확인하지 못함(단정하지 않음) · [모의] 26주 모의실험의 모델 내 측정(현실 실측 아님).